유기홍 의원측 3491개교 조사 자료

서울·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 2곳 가운데 1곳 인근에 성범죄자가 살고있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서울·경기지역 전체 3491개교 가운데 52.5%인 1834개교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은 전체 1290개교 가운데 851곳(65.9%), 경기는 2201개교 가운데 983곳(44.6%)이다.

성범죄자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동대문구·중랑구, 경기도 수원시 순이었다. 동대문구와 중랑구 소재 학교 가운데는 95.7%가, 수원은 88.9%가 성범죄자 거주지역 인근에 위치했다. 중랑구에서는 지난 8월 성범죄자 서진환이 인근에 살던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주민들은 서진환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범죄를 저절렀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성폭력 전과자가 이웃에 사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 밖에 서울 강북구(79.4%), 중구(78.1%), 은평구(77.6%), 강서구(77.4%), 경기 부천(76.9%) 지역도 인근에 성범죄자가 사는 학교 비율이 높았다.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 강남구(27%), 경기 포천(11.3%)이었다. 학교 반경 1㎞ 이내에 5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밀집해 있는 학교는 서울 208개교(16.1%), 경기 105개교(4.8%)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19살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에 인근 지역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여전하다.

중3 딸이 있는 학부모 이모(46·여)씨는 “인근에 성범죄자가 산다고 당장 이사를 할 수도 없고 어느 지역으로 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에 살면서 성범죄자 거주지역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주민은 우편고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대상을 주민에서 학교장 등 교육시설의 장으로 확대해 정보제공을 최근 강화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배움터지킴이의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올 2학기부터 모든 초·중·고마다 한 학기 3시간으로 의무화하는 등 학생 성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