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구역 비웃듯 부산 최고 268개↑…주점 등 10곳 중 4곳 수도권에 집중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200m 이내에는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모텔은 물론이고 노래연습장, 당구장도 세울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으로 자동 지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4만개가 넘는 학습환경 유해업소들이 학교 근처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업소 10개 중 4개가 수도권에 있다. 서울·부산·대구 등 일부 대도시에서는 지난해보다 올해 이런 곳이 더 늘었다.



2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병주(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전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설치된 유해업소는 모두 4만 1545개다. 유흥단란주점이 1만 2166개(29.3%)로 가장 많았고 노래연습장 9814개(23.6%), 당구장 7070개(17%), 숙박업소 6932개(16.7%)로 뒤를 이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과 위생,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 안에는 술과 노래·춤이 허용되는 유흥업소, 호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 당구장, PC방, 노래연습장, 도축장, 화장장, 납골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올해 학습환경 유해업소 수는 지난해(4만 2066개)보다 1.2%(521개) 줄었지만 서울·부산·제주·전남·대전·대구 등 6개 시도교육청 관할 지역에서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었다. 부산은 지난해 3851개에서 올해 4119개로 268개 늘었고 제주 60개, 전남 44개, 서울 25개, 대전 24개, 대구 17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주변에 설치된 유해업소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 집중돼 있었다. 서울(8745개), 경기 두 지역의 유해업소가 전체의 37.9%를 차지했다. 부산, 경남(3168개), 경북(2251개)도 학교 인근 유해업소가 많았다.

학교 수는 경기(2166개교)가 서울(1303개교)보다 많은데도 유해업소 수는 서울이 더 많았다. 부산 남부교육청과 서울 남부교육청·서부교육청 관내에는 1000개가 넘는 유해업소가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