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6억…재판부 “장기간 거액받아 죄질 무겁다”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4일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하고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2008년 2월 돈을 줬다는 이동률씨의 증언을 믿기 어렵고 다른 관련 증거들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정치적 영향력이 커 국민에 모범을 보여야 하고 사업도 국가 전체 유통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어서 적법하게 진행돼야 했는데도 인허가 청탁과 함께 장기간 거액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사업에 실제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았고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의 보석 청구는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고향 후배인 이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서는 최근 징역 3년이 구형됐으며,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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