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논술 공교육 무용지물 논란

대입 논술시험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1일 ‘대입논술-공교육 연계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학의 선발권을 보장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원칙 때문에 권고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과부와 대교협은 올해 입시부터 수리논술 문제에 고교 교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고교 교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내놨다. 대학들이 고교 교과과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각 대학들이 논술시험 문제를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개하도록 한 권고도 바꿔 의무적으로 문제해설 및 답안까지 공개하게 했다.

또 인문계 논술에 영문 등 난해한 지문을 사용하지 말 것과 대학들이 수험생을 대상으로 모의논술이나 논술특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교과부와 대교협은 이를 ‘2014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학들의 논술 비중 축소를 유도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인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과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서 논술 관련 지표 비중을 늘려 논술 비중을 줄이는 대학에 지표점수를 더 많이 주는 방안이다.

문제는 이런 대책이 강제성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논술시험 수준을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대입 논술의 출제방식과 난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2005년에는 대학별 논술문제를 사후심의해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면 다양한 제재를 가했다. 교과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시 가이드라인에서 ▲특정교과의 암기 지식을 묻는 문제 ▲수학·과학과 관련된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이나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 등을 필답고사로 규정해 출제를 금지했다. 교사와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논술고사심의위원회는 전형 후 대학별 논술시험 문제를 심의해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모집 정지·감축과 예산지원액 삭감,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제외 등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가했다. 교과부는 이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2006학년도 대입 전형 이후 고려대·이화여대·서강대·한양대 등 10개 대학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논술 가이드라인이 전면 폐지된 2009년 입시 이후부터 ‘대학 교수도 풀지 못할’ 어려운 심화논술과 본고사형 논술이 봇물을 이뤘으나 법을 개정한 터라 제어할 수단이 없었다. 이후 대교협은 해마다 “사실상 지필고사 형태의 본고사처럼 너무 어렵게 출제하지 말고 고교 교육과정을 고려해 출제하라.”는 지침을 전달하곤 했지만 공염불일 뿐이었다.

박건형·윤샘이나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