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조9천억→18조7천억… 목표보다 5천억 더 줄여
서울시가 ‘7조 채무 감축’을 공약한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지금까지 1조2천억원의 빚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감축목표액은 7천54억원이었으나 5천88억원을 더 줄인 것이다.
이는 두 지하철 공사(2천944억원 추가감축)와 SH공사(5천206억원 추가감축) 등의 자구노력이 큰 성과를 냈기 때문인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했다.
시는 예상보다 빠른 목표치 달성에 따라 2013년 감축목표액을 1조3천716억원에서 3조7천285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그러나 시는 채무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게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와 학계 등 외부의 잇따른 지적과 내부적으로 분석한 애로사항을 보면 장기적으로 좋은 성적표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시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한 택지매각의 어려움과 지하철의 구조적인 운영채무 증가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시 계획에 따르면 올해 남은 기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택지매각으로 2조9천808억원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상반기 용지매각액은 6천200억원으로 연간 목표의 21%에 그쳤다.
6월 매각을 추진한 마곡지구는 응찰자가 없어 전량 유찰됐으며, 이달 문정·은평 등 13개 지구 매각도 93% 이상 유찰됐다.
시는 또 사업비 재원조달 제약으로 인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자금 회수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천왕2·신내3지구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추가 기채가 필요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공사채 승인을 반려해 최저수익률(2%) 미달로 난항을 겪고 있다.
임대주택 8만호를 건설하는 항동지구도 공사채 승인기준에 미달했다. 행안부의 기준을 충족하려면 2천90억원의 수익성을 개선해야 하며, 현재 상태로는 2014년 6월까지 공정률은 10% 수준에 그치게 된다.
지하철 양 공사 순손실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무임수송 손실분(2천316억원)도 채무 감축 목표 달성의 걸림돌이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4일 시장단과 함께 한 연찬회에서 채무 감축을 위해 관련업종 유치(주택정책실), 관제소와 본사 통합이전(서울메트로), 수요자 중심의 개발계획(SH공사), 태양광 발전사업(농수산물공사) 등의 아이디어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보조금 지원과 법안 개정을 위한 정부, 국회와의 스킨십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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