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사업’ 벌써 외풍…성격 놓고 논란

‘김두관 사업’ 벌써 외풍…성격 놓고 논란

입력 2012-07-27 00:00
수정 2012-07-27 16: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의회 ‘서울마을’에 제동, ‘모자이크 사업’도 험로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한 지 20여일 만에 그가 추진하던 대표적인 사업들이 곳곳에서 논란에 휩싸이거나 재정난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일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도의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김 전 지사가 추진한 ‘서울마을’을 비롯해 서울시 건축문화제 참가 등이 집중 견제를 받았다.

서울마을 조성사업은 김 전 지사가 박원순 서울시장과 합의한 교류협력사업의 하나로 서울지역 귀농ㆍ귀촌 희망자들을 위한 마을을 만들자는 것이다.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24일 논란 끝에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설계비 1억원을 삭감했다.

경남도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마을은 재경도민회 회원들을 상대로 이미 이주 희망자를 모집해 추진하고 있고 도예산은 설계비 1억원 외에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경남도는 밝혔다.

서울시장과 경남지사가 협력사업의 하나로 거론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의 성격이 정치적으로 잘못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의회에서는 경남도가 서울시 건축문화제에 전시관을 설치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추궁이 이어졌다.

김 지사 재임시절에 이미 브레이크가 걸린 적이 있는 ‘모자이크 사업’도 차질이 우려된다.

김 전 지사는 시ㆍ군에 도비 200억원씩을 지원, 지역 특색을 살리면서 전체가 균형발전하자는 취지에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경남도는 사업 심사만 하고 사업의 선택과 발주, 마무리를 시ㆍ군에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18개 시ㆍ군의 21개 모자이크 사업 가운데 가장 나중인 지난 4월에 확정된 5건에 대해 시ㆍ군이 요청한 도비 286억원이 1차 추경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경남도는 세수가 크게 줄어 추경에 반영할 수 없었고 이는 김 전 지사 퇴임 전에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계획한 2014년말까지 준공하기 힘들지만 전체 사업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에는 변함 없다는 것이 경남도의 입장이다.

모자이크 프로젝트에는 도비 3천641억원, 시ㆍ군비 2천10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나 지자체 모두 재정난을 겪고 있어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미 시작된 통영 국제음악당 건립과 욕지섬 고구마 관광자원화 사업 등 2건, 실시설계 중인 8건 등이 연내에 업체 선정까지 마치고 착공된다면 사업 중단이나 사업비 축소가 힘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재정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말 보선에서 김 전 지사와 철학이 다른 지사가 선출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