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 사업자가 자본 구조 원상회복 명령이 정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과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광주순환도로투자㈜는 13일 “이번 결정을 근거로 광주시가 자본 구조 원상회복 행정명령을 다시 내리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률적인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자의 이 같은 대응은 광주시의 행정명령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법적 수단을 동원해 계약 해지를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회사의 지배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가 서울 우면산 터널 등 전국 14개 민자 사업에 참여한 만큼 다른 지역 사업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광주순환도로투자㈜는 13일 “이번 결정을 근거로 광주시가 자본 구조 원상회복 행정명령을 다시 내리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률적인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자의 이 같은 대응은 광주시의 행정명령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법적 수단을 동원해 계약 해지를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회사의 지배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가 서울 우면산 터널 등 전국 14개 민자 사업에 참여한 만큼 다른 지역 사업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7-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BTS 지민 ‘볼뽀뽀’가 가져온 기적…소아암 환자 ‘후원금 1억원’ 모였다[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232509_N2.jpg.webp)

![thumbnail - “유명 女스타, 일본 국보 훼손 혐의로 현지서 체포” 충격…징역 5년 살 수도[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12853_N2.jpg.webp)

![thumbnail - AI에 수요 줄었는데…“돈 낼게요!” 관광객 우르르, 中 ‘반전 근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44207_N2.png.webp)
![thumbnail - “처가 용돈 200만원, 시댁엔 50만원”…불평한 남편에 ‘뭇매’ 쏟아진 이유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5341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