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울·경기 16억… 충남·경북 130억 ‘8배 차이’

교육과학기술부가 1996년부터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평가를 특별교부금 차등 배분의 근거로 활용하면서 재정권을 쥔 교과부가 교부금을 무기 삼아 교육청을 길들이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12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는 서울·광주·강원·경기교육청 등 이른바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둔 지역이 하나같이 가장 저조한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 중 서울시교육청은 시 지역에서, 경기도교육청은 도 지역에서 2010년 이후 3년 연속 최하위로 몰려 올해도 교부금 배정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실제로 학생 수와 교육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교과부의 재해대책 수요사업 특별교부금 배정에서 각각 16억원과 16억 135만원을 받는 데 그쳤다.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적은 규모다. 가장 많은 교부금을 배정받은 충남·경북도교육청의 130억 1101만원과 비교하면 8배 이상 차이가 난다. 재해대책 수요사업 특별교부금은 자연재해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금액으로,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된다.

교과부는 올 하반기로 예정된 특별교부금 배분에서도 교육청 평가를 기준으로 삼기로 해 이 같은 불합리한 배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불합리한 평가 결과 공개와 특별교부금 차등 지급이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면서 “교과부가 교육청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 주는 적나라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평가영역과 방식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많다. 교과부는 학교 역량강화·교육복지 증진 등 5개 분야 18개 지표를 통해 교육청을 평가하는데 이 중 상당수는 교과부가 추진하는 역점시책의 순응 여부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고 있다. 올해부터 새로 추가된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이나 교과교실제 활성화 등의 지표는 정부정책을 얼마나 충실히 따랐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배점이 높은 기초학력미달 항목 등은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서울, 경기 등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교과부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