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1만5000명 “한·중 FTA 반대”

농어민 1만5000명 “한·중 FTA 반대”

입력 2012-07-04 00:00
수정 2012-07-0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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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하는 전국의 농어민 1만 5000명(경찰 추산 1만 2000명)이 3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FTA 협상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중 FTA로 인해 값싼 중국산 농수산물이 대량 수입되면 국내 농어업이 심각한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면서 “한·중 FTA는 농어업 말살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제주 롯데호텔에서 2차 협상을 시작했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한·중 FTA 중단 농수축산비상대책위 소속 32개 단체가 참여했다. 집회에서 김준봉 농수축산연합회 대표는 “한·미 FTA, 한·칠레 FTA를 체결했지만 무역 적자만 늘었다.”면서 “FTA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중국산 저질 식품을 대거 수입해 국민의 건강권만 위협받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평균 300%가 넘는 고관세에도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산 농산물의 관세가 철폐되면 한국 농업의 미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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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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