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부재자투표 부정 양심선언’ 20주년 맞은 이지문씨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1992년 3월 22일 오후 9시. 서울 종로구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는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에 근무 중이던 24세의 한 젊은 장교. 젊은 군인의 양심선언은 충격적이었다. 국군기무사령부 주도로 일부 군부대에서 선거 전 여당 지지를 위한 정신교육이 이어졌고 부재자투표도 공개 혹은 대리투표로 행해지는 등 광범위한 선거 부정 행위가 자행됐다는 내용이었다.

그의 용기는 그해 선거판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12월 대통령 선거부터 군인들은 부대 밖에서 민간인들과 함께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군부대 내 부정 선거도 점차 사라졌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다.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는 시민단체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과 호루라기재단 주최로 조촐한 행사가 열렸다. 당시 전 육군 9사단 28연대 소속 현역 중위로 양심선언에 나섰던 이지문(44)씨도 함께했다. 이씨는 “2006년 부패 방지법이 제정되고 지난해부터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사회 전반적으로 내부 고발을 꺼리고 고발자를 배신자로 여기는 풍토가 잔존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실 양심선언 뒤 이씨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양심선언 직후 연행됐고 이등병으로 강등돼 불명예 제대를 해야 했다. 재판을 통해 3년 뒤에야 중위로 복권돼 명예는 회복했지만 임관하기 전 입사가 결정됐던 대기업으로의 복귀는 끝내 무산됐다. 이씨는 “지금도 내부 고발자들은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에 고통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변화를 촉구했다.

이씨는 새로운 시민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추첨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을 대표로 뽑아 이를 보완하자는 이른바 ‘추첨민주주의’다. 지난해 연세대에서 이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씨는 다음 달 관련 정치 포럼을 출범시키는 등 관련 연구와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