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파이시티 수사결과 18일 발표… 최시중·박영준 등 일괄기소

검찰, 파이시티 수사결과 18일 발표… 최시중·박영준 등 일괄기소

입력 2012-05-18 00:00
수정 2012-05-18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가 18일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구속 기소,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일괄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박 전 차관은 지난 7일 구속됐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기소는 브로커 이동율(61)씨와 이씨 운전기사 최모(44)씨를 포함, 5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서 포착된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박 전 차관의 ‘돈세탁’을 도운 의혹을 받는 이동조(59) 제이엔테크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수사를 이어 갈 방침이다. 검찰은 중국에 체류 중인 이 회장에게 지난 1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귀국하지 않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2012-05-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