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파이시티 수사결과 18일 발표… 최시중·박영준 등 일괄기소

검찰, 파이시티 수사결과 18일 발표… 최시중·박영준 등 일괄기소

입력 2012-05-18 00:00
수정 2012-05-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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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가 18일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구속 기소,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일괄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박 전 차관은 지난 7일 구속됐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기소는 브로커 이동율(61)씨와 이씨 운전기사 최모(44)씨를 포함, 5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서 포착된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박 전 차관의 ‘돈세탁’을 도운 의혹을 받는 이동조(59) 제이엔테크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수사를 이어 갈 방침이다. 검찰은 중국에 체류 중인 이 회장에게 지난 1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귀국하지 않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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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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