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여행 지원 업체대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는 13일 사회서비스 사업 명목으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20억원을 빼돌린 C업체 대표 천모(4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회사 재무부장인 천모(40)씨 등 3명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씨 등은 2008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돌봄여행사업’ 명목으로 지원받은 20억원을 빼돌려 카지노업체 T사의 주식을 사거나 회사 채무 변제, 세금 납부 등으로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07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주아시아문화전당 연구사업’ 명목으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4억 7000만원 가운데 8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C업체는 장애인과 노인가정의 국고보조 돌봄여행에 필요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채용 인원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용을 빼돌렸지만 해당 사업 종료 후에는 복지부 선정 최우수 사회적 선도업체로 선정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