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피고석엔 檢이 앉아야”

곽노현 “피고석엔 檢이 앉아야”

입력 2012-04-24 00:00
수정 2012-04-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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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실형 선고’ 재판부·검찰 맹비난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트위터를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일부터 재판부와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하루에 6~9차례씩 올리고 있다.

곽 교육감은 20일 “(2심은) 사실관계와 법리 이해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다만 양형 불균형 여론을 의식해 시소놀이하듯 한쪽은 내리고 한쪽은 올려 억지로 맞췄다. 무책임한 여론 편승”이라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다음 날에는 “피고인석에 앉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검찰”이라며 검찰을 겨냥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17일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을, 지난 1월 1심에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1, 2심 모두 제가 어떤 뒷돈 약속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줬습니다. 다만 사후 매수를 감행하고 선거 민의를 왜곡했답니다.”라며 “선거 후 민의 왜곡이 가능한가요?”라고 되물었다. 사후 매수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한 것이다. 곽 교육감은 또 21일에는 “‘넌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성품이 없어서 내가 사랑했노라’, 난 하느님도 이런 칭찬하실 사람”이라면서 돈을 전달한 행위가 선의였음을 거듭 주장했다.

네티즌의 반응은 엇갈렸다. 트위터 아이디 ‘@Josun*****’는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부정하고 조롱하는 자세로 어떻게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지요.”라고 비판했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는 2심 판결이다. 반드시 진실이 승리할 것(@eagl*****)”이라며 지지 입장을 보였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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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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