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피고석엔 檢이 앉아야”

곽노현 “피고석엔 檢이 앉아야”

입력 2012-04-24 00:00
수정 2012-04-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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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실형 선고’ 재판부·검찰 맹비난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트위터를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일부터 재판부와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하루에 6~9차례씩 올리고 있다.

곽 교육감은 20일 “(2심은) 사실관계와 법리 이해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다만 양형 불균형 여론을 의식해 시소놀이하듯 한쪽은 내리고 한쪽은 올려 억지로 맞췄다. 무책임한 여론 편승”이라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다음 날에는 “피고인석에 앉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검찰”이라며 검찰을 겨냥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17일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을, 지난 1월 1심에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1, 2심 모두 제가 어떤 뒷돈 약속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줬습니다. 다만 사후 매수를 감행하고 선거 민의를 왜곡했답니다.”라며 “선거 후 민의 왜곡이 가능한가요?”라고 되물었다. 사후 매수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한 것이다. 곽 교육감은 또 21일에는 “‘넌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성품이 없어서 내가 사랑했노라’, 난 하느님도 이런 칭찬하실 사람”이라면서 돈을 전달한 행위가 선의였음을 거듭 주장했다.

네티즌의 반응은 엇갈렸다. 트위터 아이디 ‘@Josun*****’는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부정하고 조롱하는 자세로 어떻게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지요.”라고 비판했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는 2심 판결이다. 반드시 진실이 승리할 것(@eagl*****)”이라며 지지 입장을 보였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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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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