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공격’ 박희태 前비서 구속

‘디도스 공격’ 박희태 前비서 구속

입력 2011-12-30 00:00
수정 2011-12-30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최구식 의원에 靑서 비서체포 듣게 된 경위 추궁

10·26 재·보궐 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 김모(30)씨가 29일 구속됐다. 이날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이숙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공모 관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재·보궐 선거 전날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실 소속 공모(27·구속기소) 전 비서와 IT업체 대표 강모(25·구속기소)씨 등에게 선관위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는 공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났었지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김씨가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며 검찰 수사는 계속해서 확대돼 왔다. 특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관계자들 간의 공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한나라당 주변인들의 조직적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은 범행을 지시한 경위와 다른 연루자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전날 최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7시간 동안 조사하는 등 이른바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이 공씨 체포 사실을 청와대로부터 듣게 된 경위와 처남이 사건 관계자들과 통화한 이유 등을 추궁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2011-12-3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