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위험해요”…대책요구 ‘봇물’

“아이들이 위험해요”…대책요구 ‘봇물’

입력 2011-12-28 00:00
수정 2011-12-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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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온라인게시판 뜨거워...가해학생 엄벌론 많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 경기도교육청에도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라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한 네티즌은 28일 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부모로서 뉴스를 보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 죽을 것 같다”며 “내 아이라 생각하고 (학교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아이들이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는 별도로 모아 특별관리하고 퇴학을 시킨다거나 부모 또한 처벌을 받게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의 대표로서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실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다른 네티즌도 같은 게시판에 “미국의 왕따 대처법 좀 배우자”는 글을 올렸고, 한 네티즌은 “학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은 특별관리대상으로 해 감시,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생각에는 체벌도 못하는 이 빠진 호랑이 같은 선생님들 안 무섭고 무시할 수 있는 존재일 뿐”이라며 밝힌 한 네티즌은 체벌금지 취소를 요구하기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밖에 도교육청 게시판에는 ‘아이들이 위험해요’, ‘학교가 가장 위험하다”, ‘집단 괴롭힘은 대전, 대구에서만 문제가 아니다’ 등의 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다는 한 학부모는 “요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너무 무섭다”며 “부모들이 애들 옆에 늘 붙어 다닐 수도 없고 정말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는 이날 “폭력 가해 학생에게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반성문을 쓰도록 하는 것이 고작”이라며 “가해 학생에 대해서 엄중 처벌해 다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신체 폭행 1천299건, 협박 74건, 금품 갈취 213건, 집단 따돌림 72건 등 모두 2천14건이다. 2009년의 학교폭력 1천308건에 비해 무려 54.1% 급증했다.

특히 이 기간 폭력 가운데 금품 갈취는 무려 83.6% 증가했고, 신체 폭행은 52.5%, 협박은 32.1%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 담당부서 한 관계자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어제 교육감과 간담회를 하는 등 해당 부서들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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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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