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부족 탓 근로 연령층 분배는 안정권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지니계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선진국보다 덜 갖춰진 탓이다.

8일 OECD의 최신 소득불평등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의 세후 지니계수는 0.409로 멕시코(0.524)와 칠레(0.474)에 이어 OECD 34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 0∼1인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 정도가 크다는 얘기다.

주요국들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지니계수는 미국이 0.386으로 여섯 번째로 높았고, 일본이 0.348로 미국의 뒤를 이었다. 프랑스가 0.291, 독일이 0.284 등으로 나타났다. 체코가 0.18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고령인구의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낮았다. 65세 이상 인구의 세후 지니계수 평균은 0.299다.

우리나라의 18∼65세 근로 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3으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인 0.311보다 낮았다. 근로연령층은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OECD 국가 평균보다 낮다는 뜻이다. 18∼65세 인구의 지니계수는 한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 18번째로 높았다. 근로세대의 지니계수는 칠레가 0.496으로 가장 높았고, 멕시코(0.469), 터키(0.403), 미국(0.37), 이스라엘(0.359)의 순이었다.

근로 연령층의 지니계수와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니계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국민연금 등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근로세대와 고령인구의 지니계수 차이가 큰 것은 노후 연금이 풍족하지 못하고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개인연금 활성화 등 노후소득보장 체계 정비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