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검사, 최변호사 로비 수사

‘벤츠 여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이창재 특임검사팀이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의 전방위적인 법조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특임검사는 7일 “지난 1일 이후 거의 매일 최 변호사를 부산지검 조사실로 소환, 이모(36·여) 전 성남지청 검사와 관련된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제기된 최 변호사의 로비 의혹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법원 및 검찰 인사는 현재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 변호사와 학연 또는 근무지 인연으로 맺어진 인사들로, 현직 검사장급 인사 2명, 전·현직 부장판사 2명 등이다.

이 사건의 진정인 이모(39·여)씨 등에 의해 제기된 로비 의혹은 검사장급 인사에겐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시로 제공하고, 현직 부장판사에겐 고가의 와인과 상품권을 선물, 매월 ‘카드깡’ 형식으로 금품을 전달한 것 등이다.

전직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최 변호사가 입찰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금 수억원을 의뢰인 몰래 가로챌 당시의 사건 재판장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가 “2심은 내가 잘 아는 판사가 맡을 텐데 술 사주고 500만원 정도 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게 당시 의뢰인의 주장이다. 아울러 의뢰인이 최 변호사의 승소액 편취 사실을 알고 최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최 변호사는 진정인 이씨가 명품 옷 34벌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두 차례나 적발되고 ‘구속 의견’을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로 처리되는 데에도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 변호사는 ‘부산지검 검사 등 여러 명에게 로비를 해 무혐의가 나오도록 해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썼다. 최 변호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진정인 이씨와 내연의 관계를 맺어오다 이 전 검사의 등장으로 관계가 틀어지자, 투서와 진정을 받는 처지에 몰린 것이다.

한편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검사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검사는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부산지법 임경섭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신병 확보가 필요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