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휴게실 대화 조서에 기재” 곽노현측, 부당수사 의혹 제기

“檢, 휴게실 대화 조서에 기재” 곽노현측, 부당수사 의혹 제기

입력 2011-11-16 00:00
수정 2011-11-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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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의 8차 공판이 열린 15일 증인으로 출석한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였던 이모씨가 “휴게실에서 쉴 때 담배를 피우면서 한 이야기를 검찰 조서에 적어놨다.”며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 심리로 가진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곽노현 측에서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인 것을 감안, 2010년 12월 2일 이후 돈을 지급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며 증인 이씨를 신문했다. 검찰이 제시한 조서에 따르면 이씨는 ‘내년 중에 (돈을) 준다는 것은 공소시효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었나.’라는 검사 질문에 ‘아무래도 그런 의미가 다분히 담겨 있지 않았겠느냐.’고 답했다. 곽 교육감 측이 공소시효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추궁이다.

조서를 본 이씨는 “조사 시간에 오간 문답이 아니다.”라고 즉각 항의했다. 뒤 이은 변호인 신문에서 곽 교육감 측 변호인이 “조사하는 과정이 아니라 휴게실에서 사담하듯이 한 말이 기재된 거냐.”고 묻자 이씨는 “담배 피우는데 검사가 와서 말을 걸었다.”고 답했다.

해당 검사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필요하면 녹화진술 등 증거자료를 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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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최재헌기자 min@seoul.co.kr
2011-1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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