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휴게실 대화 조서에 기재” 곽노현측, 부당수사 의혹 제기

“檢, 휴게실 대화 조서에 기재” 곽노현측, 부당수사 의혹 제기

입력 2011-11-16 00:00
수정 2011-11-16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의 8차 공판이 열린 15일 증인으로 출석한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였던 이모씨가 “휴게실에서 쉴 때 담배를 피우면서 한 이야기를 검찰 조서에 적어놨다.”며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 심리로 가진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곽노현 측에서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인 것을 감안, 2010년 12월 2일 이후 돈을 지급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며 증인 이씨를 신문했다. 검찰이 제시한 조서에 따르면 이씨는 ‘내년 중에 (돈을) 준다는 것은 공소시효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었나.’라는 검사 질문에 ‘아무래도 그런 의미가 다분히 담겨 있지 않았겠느냐.’고 답했다. 곽 교육감 측이 공소시효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추궁이다.

조서를 본 이씨는 “조사 시간에 오간 문답이 아니다.”라고 즉각 항의했다. 뒤 이은 변호인 신문에서 곽 교육감 측 변호인이 “조사하는 과정이 아니라 휴게실에서 사담하듯이 한 말이 기재된 거냐.”고 묻자 이씨는 “담배 피우는데 검사가 와서 말을 걸었다.”고 답했다.

해당 검사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필요하면 녹화진술 등 증거자료를 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이민영·최재헌기자 min@seoul.co.kr
2011-11-1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