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과 50%씩 부담…조례 만들어 제3법인 설립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사회투자기금’ 조성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박 시장은 후보 시절 소외계층, 청년 벤처사업가, 사회적기업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매년 1천억원씩 3년간 3천억원의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회투자기금 조성에 드는 재원은 시와 민간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 필요한 재원 1천억원 중 시가 부담할 부분은 500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일반회계에서 200억원, 특별회계 등 나머지 부분에서 300억원으로 계획이 잡혔다”며 “민간에서는 협찬, 후원 등의 매칭방식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장 올해 안에 기금 운영을 시작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재원도 이달 10일 제출하는 예산안에 포함되기 보다는 관련 조례 제정 후 추경예산으로 따로 편성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부문은 독자적으로 모금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나서 제3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며 “모금하는 것도 시장 혼자서 할 수는 없고 민간대표와 기금협의체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년 3월께 조례 제정 등 각종 절차를 고려하면 상반기가 지나야 본격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시장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애초에는 노숙자와 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처음에 자금을 대서 여건을 만들어주고 여력이 생겼을 때 갚게 하는 펀드 형태도 구상했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캠프 관계자는 “박 시장은 시민사회 출신으로 도움을 줄 곳도 많은데다 성공적인 모금 경험도 풍부한 만큼 법적 절차만 완성되면 기금을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사흘 만에 선거비용 39억원 모두를 펀드로 마련, ‘협찬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