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현실정치 시험대에 서다

시민단체 현실정치 시험대에 서다

입력 2011-10-29 00:00
수정 2011-10-29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시자’ 시민단체 정치속으로 오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는 파격적이다. 이틀째 지하철로 출근했다. 도시락을 시켜 먹으며 업무보고를 받았다. 시민운동 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박 시장은 더 이상 시민운동 대표가 아니다. 박 시장의 행정 및 갈등조정 능력은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 넓게 말해 시민운동이 새로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이미지 확대
이미지 확대
시민운동은 사회 발전에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그러면서 진화도 거듭하고 있다. 1980년대 형식적 민주주의가 갖춰지기 이전 민주화 운동을 위해 조직된 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진 시민단체가 ‘1세대 시민운동’이라면, 19 90년대 들어 참여연대·경실련·환경연합 등 준정당적인 성격을 가진 대규모 시민단체를 ‘2세대 시민운동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운동은 정치적 성향을 띠면서도 서민들의 삶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시민운동의 중심은 과거 수천, 수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대형 시민단체가 아닌 지역과 생활, 취미 등 다양해진 관심사를 좇는 소규모 단체·모임으로 바뀌고 있다. 이른바 ‘3세대 시민운동’이다. 3세대 시민운동은 1·2세대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을 자양분으로 성장했다. 지역밀착형이다. 1997년 3900여개던 시민단체는 2009년 2만 5886개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1000명 미만의 시민단체다. 시민운동정보센터가 분석한 2003개의 시민단체 가운데 회원 1000명 미만인 곳은 1280개로 전체의 63.9%를 차지했다. 과거 수천, 수만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와 달리 작고 회원 간의 관계가 긴밀하다.



지향하는 목표도 과거 민주화, 경제, 대기업의 비리 등에서 육아, 교육, 동물·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됐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현재 시민운동의 중심은 지역과 생활을 기반으로 한 작은 시민단체에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 정치에 둔감하지도 않다. 오히려 작고 단단해진 만큼 시민들의 사회 전반에 대한 의식을 높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0·26’ 재·보선에서도 3세대 시민운동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은 “정당 정치에 신경 쓰지 않는 시민들도 생활·지역에 기반을 둔 시민단체에는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작은 시민단체들은 지역에 기반을 둬 생활 밀착형이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활동을 하기 때문에 회원 간의 응집력이 높다.”면서 “선거에서도 서로 의사소통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박 시장에게 삶과 맞닿은 시정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의 행정력이 시민단체의 평가와 맞물려 있는 탓에 더 철저하게 감시와 견제에 나서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2011-10-2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