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총장 퇴진’ 요구 학생회 설문 편향 논란

KAIST ‘총장 퇴진’ 요구 학생회 설문 편향 논란

입력 2011-10-10 00:00
수정 2011-10-10 11: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KAIST 총학생회가 실시한 총장의 퇴진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설문조사가 편향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KAIST에 따르면 KAIST 총학생회는 학생들과 교수의 잇따른 자살 이후 혁신비상위원회가 내놓은 각종 제도개선안 중 일부에 대해 총장이 실행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장이 취한 각종 조치 등에 대해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지난 4~9일 진행했다.

총학생회는 이날 중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현재 전체 학부재학생 3천983명 가운데 738명의 학생이 참여, 18.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총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조사에 참여한 학생의 56%가 총장 퇴진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투표율이 과반수에 이르지 않는데다 설문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지적이 있어 결과에 대표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학내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조사가 공정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 학우는 “이런 게 설문입니까. 저도 서남표 총장님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질문을 갖다 놓으면 어떡하느냐”고 비판했다.

실제 1번 문항의 경우 “3개월 동안 혁신비상위원회(이하 혁신위)에서 등록금 제도를 포함한 총 26개의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아직 많이 부족하다. 학교가 혁신의 의결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학우는 “질문에서 이미 많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해놓고 뭐하러 물어보느냐. 설문을 하려면 어떤 것이 이행됐고, 어떤 것이 이행되지 않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적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른 학우는 “나중에 학교 측에서 설문 자체가 편파적이어서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영출 총학생회장은 “지난달 29일 교수협의회에서 전면적으로 총장 퇴진을 요구했고 학생들도 이번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절박하다고 판단해 설문조사를 하게 됐다”면서 “설문조사를 급하게 준비하느라 교수협의회의 설문을 참고하다보니 진행에 미숙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설문조사 문항에 편향된 점이 있더라도 조사 자체는 의미가 있는 만큼 결과는 오늘이나 내일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KAIST 교수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벌인 ‘혁신비상위원회 결의안 실행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