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본 ‘공생 발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주창한 ‘공생발전’이 공정사회에 이어 제2의 화두로 떠올랐다. 각계 전문가들은 ‘공생’의 의미와 그에 대한 평가를 언급하면서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공생’은 부익부 빈익빈 등 현재 나타나는 문제 중 몇 가지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다.”며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고,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느냐의 큰 이야기”라고 풀이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 사회의 트리클다운(정부가 투자증대 등으로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 경기 전체가 부양된다는 이론)이 약해졌는데, ‘공생발전’은 트리클다운을 꾀할 수 있는 화두다.”라면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완전 폐지, 금산분리 대폭 완화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재벌정책을 많이 폈는데, 그 결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다.”며 “늦긴 했지만 바람직한 변화이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의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단순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선진국 진입을 위해 균형 잡힌 국가발전 모델을 세우는 건 당연하다.”며 “문제는 각론”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교육, 경제 등 부문별 전략을 세운 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며 “공생발전을 추진할 종합적인 싱크탱크와 각 부문별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 교수는 “향후 복지나 친서민 정책이 더 강화되고, 경제 정책도 공정거래 쪽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 사람들의 행동 변화, 실제 효과 등을 고려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공생발전의 제1 과제로 ‘공정거래 확립’을 꼽았다. 권영준 교수는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총제를 부활시켜야 하고, 공정거래 차원에서는 담합이나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내부자 거래 등 공정거래를 해치는 행태를 보다 강한 잣대로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권 출범 때 세금감면, 규제완화 등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주창했는데 그에 대한 정리도 없는 데다 정권 초기의 기치와 다른 개념을 내놔 당혹스럽다.”고 꼬집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