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주민투표 거부” 선언 잇따라

진보단체 “주민투표 거부” 선언 잇따라

입력 2011-08-11 00:00
수정 2011-08-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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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희용 의원 “예상 투표율 16.1%”

지난 9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부재자 신고가 끝난 가운데 진보단체들의 투표 거부 운동이 가열되고 있다.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는 학교급식조리종사자, 법률가들과 함께 11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서울시청 별관 다산플라자 앞에서 주민투표 반대 기자회견을 연다.

본부 측은 “선거 예산 182억원이면 격무로 질병에 시달리는 급식 조리원들을 치료할 수 있다”며 “명의도용과 대리서명으로 치르게 된 선거는 거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같은 곳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활동지원제도 본인부담금 부과를 규탄하는 내용의 ‘나쁜투표 착한거부 운동 지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부재자투표 신고가 총 10만2천831명으로 집계된 데 대해 “한나라당의 평균득표율을 대입해보면 예상 투표율은 16.1%”이라며 “이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보인 2007년 교육감선거의 부재자 투표수와 투표율보다도 낮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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