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에 명시된 무상급식 실시시기 스스로 부정” 곽 교육감 “주민투표 적법하지 않다” 지적에 반박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가 투표 문구, 무상급식 실시 시기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곽노현 교육감이 24일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자 서울시는 25일 “곽 교육감이 전면 무상급식 실시 시기와 주민투표 결과 수용에 대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양측은 ‘졸(卒)’이나 ‘카멜레온’ 등의 원색적인 비난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무상급식 논쟁이 감정싸움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곽 교육감은 전날 트위터에서 “주민투표의 문안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했다. 주민투표 승리는 당연하지만 문안대로라면 이겨도 문제다. 교육청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계획한 중학교 무상급식을 내년에 전면실시하라는 것이니까. 교육감이 졸입니까?”라며 강한 어조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2년 중학교 ‘전면’ 실시안이 주민투표에서 다수를 얻을 경우 교육감이 재정 여건을 내세워 ‘단계’ 실시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예산관련 주민투표를 금지한 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주민투표는 적법할까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찬반형 주민투표와 달리 선택형 주민투표는 이번처럼 정책선택의 폭과 내용을 왜곡할 위험이 크다”며 “보편적 무상급식 찬반투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곽 교육감은 카멜레온 교육감인가’라는 제목의 대변인 성명을 내 “곽 교육감은 카멜레온 교육감이고 시교육청의 정책은 정체성도 없는 카멜레온 정책인가”라며 비난했다.

성명은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 제안 전에 해법으로 제시한 ‘토론회’, ‘학부모 서신 발송을 통한 전수조사’는 모두 거부하고 입을 떼지 않고 있다가 80만 시민이 서명에 참여하고 주민투표가 임박해오자 불안감이 ‘거짓말’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곽 교육감이 지난해 12월1일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조례에 명시돼 있고 교육청의 무상급식 실시계획에도 스스로 명시해 놓은 무상급식 실시 시기를 이제 와서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교육감이 오 시장의 안에 동의해 소득수준에 따른 단계적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인지, 조례를 부정하고 폐지하겠다는 것인지 명백하게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그동안 시교육청은 ‘주민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무상급식은 그대로 추진된다’며 주민투표에 대한 김빼기를 하더니 최근엔 ‘주민투표 결과가 서울시 안대로 될 경우 당장 2학기부터 학부모가 다시 급식비를 내야 하는 등 학교 일선의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이는 학부모를 협박ㆍ회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번 주민투표를 청구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와 서울시의회 민주당도 이날 주민투표와 관련해 여론전에 가세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는 전면무상급식 조례를 폐지하고 60% 이상의 서울시민들이 지지하는 소득하위 50%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하는 안을 적극 수용하라”며 “이런 제안을 거부하면 주민투표 비용 180억여원의 사용책임은 민주당과 시의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민주당도 서울시가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내면서 합성한 어린이의 반나체 사진을 신문에 실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온데 대해 “오세훈 시장은 사과하고 주민투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