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여개大 등록금 예비감사

감사원, 20여개大 등록금 예비감사

입력 2011-06-27 00:00
수정 2011-06-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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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다음 달 초 전국 20여개 대학을 선정해 등록금 예비 감사를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예비 조사 대상은 적립금 규모와 불용률, 등록금 의존율, 재학생 충원율, 인건비 비율 등 대학의 재정과 운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예비 조사 과정에서 부실이 심한 대학은 표본으로 선정해 본 감사에 준해 감사를 벌이는 등 예비 조사의 범위와 강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본 감사 대상은 예비 조사 결과와 지역,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특히 이번 감사에서 대학과 학생, 학부모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감사 결과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기획 단계에서부터 ‘교육재정 감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자문위는 대학 관계자 2명, 학생·학부모 3명, 시민단체 2명, 교육 분야 전문가 4명,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2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13일 ‘교육재정 배분 및 집행실태’ 감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감사원 내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 감사를 준비 중이다.

한편, 양건 원장은 지난 22일 교육재정 TF 사무실을 방문,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원장은 이 밖에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저하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이례적으로 과장급(20·23일), 4·5급 직원(21일), 6·7급(24일) 직원들과 오·만찬을 갖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29일에는 청소·경비 등 기능직 직원들과, 7월 1일에는 실무자협의회와 오찬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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