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여개大 등록금 예비감사

감사원, 20여개大 등록금 예비감사

입력 2011-06-27 00:00
수정 2011-06-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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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다음 달 초 전국 20여개 대학을 선정해 등록금 예비 감사를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예비 조사 대상은 적립금 규모와 불용률, 등록금 의존율, 재학생 충원율, 인건비 비율 등 대학의 재정과 운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예비 조사 과정에서 부실이 심한 대학은 표본으로 선정해 본 감사에 준해 감사를 벌이는 등 예비 조사의 범위와 강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본 감사 대상은 예비 조사 결과와 지역,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특히 이번 감사에서 대학과 학생, 학부모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감사 결과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기획 단계에서부터 ‘교육재정 감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자문위는 대학 관계자 2명, 학생·학부모 3명, 시민단체 2명, 교육 분야 전문가 4명,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2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13일 ‘교육재정 배분 및 집행실태’ 감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감사원 내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 감사를 준비 중이다.

한편, 양건 원장은 지난 22일 교육재정 TF 사무실을 방문,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원장은 이 밖에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저하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이례적으로 과장급(20·23일), 4·5급 직원(21일), 6·7급(24일) 직원들과 오·만찬을 갖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29일에는 청소·경비 등 기능직 직원들과, 7월 1일에는 실무자협의회와 오찬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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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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