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여개大 등록금 예비감사

감사원, 20여개大 등록금 예비감사

입력 2011-06-27 00:00
수정 2011-06-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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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다음 달 초 전국 20여개 대학을 선정해 등록금 예비 감사를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예비 조사 대상은 적립금 규모와 불용률, 등록금 의존율, 재학생 충원율, 인건비 비율 등 대학의 재정과 운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예비 조사 과정에서 부실이 심한 대학은 표본으로 선정해 본 감사에 준해 감사를 벌이는 등 예비 조사의 범위와 강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본 감사 대상은 예비 조사 결과와 지역,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특히 이번 감사에서 대학과 학생, 학부모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감사 결과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기획 단계에서부터 ‘교육재정 감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자문위는 대학 관계자 2명, 학생·학부모 3명, 시민단체 2명, 교육 분야 전문가 4명,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2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13일 ‘교육재정 배분 및 집행실태’ 감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감사원 내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 감사를 준비 중이다.

한편, 양건 원장은 지난 22일 교육재정 TF 사무실을 방문,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원장은 이 밖에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저하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이례적으로 과장급(20·23일), 4·5급 직원(21일), 6·7급(24일) 직원들과 오·만찬을 갖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29일에는 청소·경비 등 기능직 직원들과, 7월 1일에는 실무자협의회와 오찬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thumbnail -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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