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여개大 등록금 예비감사

감사원, 20여개大 등록금 예비감사

입력 2011-06-27 00:00
수정 2011-06-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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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다음 달 초 전국 20여개 대학을 선정해 등록금 예비 감사를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예비 조사 대상은 적립금 규모와 불용률, 등록금 의존율, 재학생 충원율, 인건비 비율 등 대학의 재정과 운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예비 조사 과정에서 부실이 심한 대학은 표본으로 선정해 본 감사에 준해 감사를 벌이는 등 예비 조사의 범위와 강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본 감사 대상은 예비 조사 결과와 지역,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특히 이번 감사에서 대학과 학생, 학부모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감사 결과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기획 단계에서부터 ‘교육재정 감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자문위는 대학 관계자 2명, 학생·학부모 3명, 시민단체 2명, 교육 분야 전문가 4명,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2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13일 ‘교육재정 배분 및 집행실태’ 감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감사원 내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 감사를 준비 중이다.

한편, 양건 원장은 지난 22일 교육재정 TF 사무실을 방문,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원장은 이 밖에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저하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이례적으로 과장급(20·23일), 4·5급 직원(21일), 6·7급(24일) 직원들과 오·만찬을 갖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29일에는 청소·경비 등 기능직 직원들과, 7월 1일에는 실무자협의회와 오찬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다문화교육, 숫자가 아닌 아이들의 교육권 관점에서 대책 마련해야”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과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동성중학교 이전에 따른 종로구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선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매년 약 2.4%, 329명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의 특수학급 확충 속도만으로는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나, 약 1억 8000만원 규모의 지원금만으로는 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급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는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페널티가 학교에 큰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을 수 있어, 현행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등 교육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특수학교 2개교를 설립 중이며 특수학급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다문화교육, 숫자가 아닌 아이들의 교육권 관점에서 대책 마련해야”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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