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등록금 지원방안에 대학 엇갈린 반응

당정 등록금 지원방안에 대학 엇갈린 반응

입력 2011-06-23 00:00
업데이트 2011-06-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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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은 환영ㆍ장학금 지원은 부담””등록금 동결 여부는 글쎄...”

한나라당과 정부가 23일 발표한 대학등록금 완화방안에 대해 사립대들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대학들은 당정이 투입하는 2조원 중 등록금을 앞으로 2년간 동결하는 대학에 재정 1조2천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에는 일단 환영했다. 하지만 대학이 소득하위 20%를 위해 등록금의 80% 정도인 5천억원을 내놓으라는 방안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 민간 대비 정부의 재정 투입이 미약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준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외대 관계자도 “정부에서 보전해줄 수 있는 금액은 학교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유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이 ‘향후 2년간 등록금 동결’을 전제로 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등록금 인상 여부를 정하기는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학교에서 회의를 거쳐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 일부 부담금을 마련하고 정부지원을 유치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이번 발표의 경우 결국 대학이 10% 인하폭 중 3%를 부담하라는 이야기인데, 3%가 부담스럽다고 학생에 대한 7%의 정부 재정 지원을 포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반면 또다른 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 1조5천억원을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대학에서 부담금을 내야 한다면 만만치 않은 문제”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다른 대학도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액수만큼은 등록금을 내릴 수 있겠지만 학교 재정을 투입해 등록금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등록금 인하를 위해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다면 노력은 하겠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며 “지금 발표안은 대학에 많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은 이번 당정회의 내용이 발표되자 긴급 회의를 여는 등 입장 정리를 위한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현재 관계 부서 담당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회의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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