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등록금 대책 TF’ 구성

대교협 ‘등록금 대책 TF’ 구성

입력 2011-06-06 00:00
수정 2011-06-0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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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연세대 등 7개 대학 참여…재정 확대위한 구체 방안 협의

정부의 반값 등록금 주장에 우회적 거부 입장을 밝혔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등록금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등록금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TF에는 고려대, 숙명여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한림대, 홍익대 등 7개 대학 총장들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대교협의 특별위원회 중 ‘대학재정대책위원회’를 맡은 이영선 한림대 총장이 맡았다.

대교협은 TF를 통해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 적립금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 ▲학생 장학금 확충 노력 방안 ▲기부금 모집 노력 강화 ▲대학의 재정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 등 대학의 자구 노력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영길 대교협 회장은 “이번 TF의 활동을 통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국가의 대학 재정 확대를 위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소액 기부금 세액 공제 제도의 도입, 재정 수입 다변화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실현하는 데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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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6-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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