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속 법률시장 선진화 추진위’ 설치 촉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14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졸업생이 배출되는 내년 심각한 변호사 실업사태가 우려된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전국지방변호사회 회장단과 신규 법조인 관련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변협은 “매년 사법연수원 졸업시점에 450여명이 미취업 상태로 남는 최근 추세로 볼 때 내년 상반기에는 신규 법조인 2천500명 중 1천500~2천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최근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 임용 방침으로 인해 촉발된 사상 초유의 사법연수생 입소거부 사태 등도 임박한 법조대란의 전조라고 분석했다.

대량실업 우려는 충분한 준비 없이 로스쿨을 도입한 지난 정부에 책임이 있지만 로스쿨 출범 및 최초 졸업자 배출이 이뤄진 현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변협은 지적했다.

변협은 ‘국민 밀착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 배출되는 변호사 인력을 일선 시군구와 경찰서에 배치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또 신규 법조인을 법원·검찰·정부·공공분야 및 기업 등 사회 각 분야에 법률연구관, 입법비서관 및 준법지원인으로 활용한다면 고용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변협은 이어 ‘대통령 직속 법률시장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청와대에 촉구했다.

변협은 “대법원과 법무부, 국회와 변호사단체는 개별적·분산적으로 내년도 법관, 검사 임용방안 및 실업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어 통일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이 어렵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통해 국무총리실과 각 부처, 법조계가 한데 모여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