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과학벨트 분산 배치 반대” 한목소리

과학계 “과학벨트 분산 배치 반대” 한목소리

입력 2011-02-28 00:00
수정 2011-02-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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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계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거점지구를 여러 지역에 나눠 두자는 이른바 ‘분산 배치론’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28일 ‘과학벨트와 기초과학진흥’을 주제로 열린 제65회 한림원탁토론회에서 이충희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거점지구 분산배치론은 지역이기주의 안배 차원으로,벨트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아 단호히 배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모 방식의 입지 선정에 대해서도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지역공모제는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고 기초과학 진흥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덕환 대한화학회 차기 회장 역시 “전국 분산 시도는 과학벨트라는 랜드마크를 초라하게 만드는 정치적 주장”이라며 “무작정 나누고 쪼개 당장의 불만을 잠재워보자는 논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오성남 연세대 객원교수(전 기상청 기상연구소 실장)도 “과학자들 간 협력의 효율을 높이는,거점지구와 기능지구가 분리되지 않은 국가적 이익이 충만한 입지가 선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이온가속기와 함께 과학벨트의 핵심인 기초과학연구원의 지배구조에 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긍원 고려대 교수(한국물리학회 총무이사)는 “기초과학연구원의 감독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아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돼야 한다”며 “한 단계 원숙한 과학적 성찰과 국제 기준에 따른 평가,감독이 필요하므로 기초과학연구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국과위 내 신설부서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기초과학학회협의회 등 7개 과학기술 관련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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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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