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작년 교직원 67명 퇴출

서울교육청 작년 교직원 67명 퇴출

입력 2011-01-10 00:00
수정 2011-01-1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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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사 비리와 수학여행 관련 뇌물 수수 등으로 퇴출당한 서울시교육청 교직원이 모두 67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1956년 개청 이후 최대 수치다.

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09년 말 불거진 창호공사비리와 지난해 잇따라 터진 인사 및 수학여행비리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118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파면·해임 등 퇴출당한 교직원이 67명에 이르렀다.

비리 유형별로는 인사비리에 연루된 교직원이 32명으로 가장 많았다. 남녀 장학사의 ‘하이힐 폭행사건’으로 촉발된 이 사건으로 공정택 전 교육감이 실형을 받았으며, 교장(15명), 교감(1명), 장학사 등 전문직(4명), 교사(2명) 등 모두 22명이 각각 파면·해임조치를 받았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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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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