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심사순서 최규식의원이 앞당겨”

“청원경찰법 심사순서 최규식의원이 앞당겨”

입력 2011-01-06 00:00
수정 2011-01-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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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간부 “의원 140명 접촉”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온 청원경찰법의 개정법안 심사 순서를 앞당겼다는 진술이 나왔다. 또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들이 국회의원 등 140명을 섭외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5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을환) 심리로 열린 청목회 간부 3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 신문을 받던 최윤식(55) 청목회장은 “2009년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청목회 간부들이 의원 80명을 직접 면담했다.”고 진술했다. 최 회장은 또 “의원실 보좌관과 지역 사무실을 통해 접촉한 사람을 합하면 (접촉한 의원 수는) 140명 정도 된다.”고 증언했다. 최 회장 등 청목회 간부들은 이 가운데 38명에게 3억 830만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최 회장은 특히 최 의원에게 5000만원을 후원한 이유에 대해 “최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고 법안 설명 공청회가 성황리에 열리도록 도움을 주고 상당히 호의적으로 대해 줬다.”고 밝혔다.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2009년 9월 24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2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행안위에서 의결까지 이뤄진 것과 관련, 최 의원이 법안 심사 순서 변경을 주도했다는 진술도 새롭게 나왔다. 청목회 양동식(55) 사무총장은 ‘누가 법안 심사 순서를 당겼는지 아느냐.’는 검사 질문에 “최씨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을 보고 최 의원이 힘을 쓴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청목회 간부들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소환조사를 받은 여야 의원 6명 전원을 다음주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등 청목회 간부 3명에 대한 3차 공판은 19일 열린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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