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날선 질타에 교과부장관 진땀

학부모 날선 질타에 교과부장관 진땀

입력 2010-10-14 00:00
수정 2010-10-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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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유지 의문” “특성화고 아이들 기피”

“전문계고 나와서 취업해도 본인만 원하면 대학에 갈 수 있다지만, 정작 입학사정관제에서 취업경력이 반영되는 곳은 하나도 없더라.”, “학교에서 국·영·수는 가르쳐도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상담할 수 있는 교사는 없다. 교사도 사정관으로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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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은 李·郭 13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정책 설명회’에 참석한 이주호(오른쪽)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악수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손잡은 李·郭
13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정책 설명회’에 참석한 이주호(오른쪽)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악수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학부모와 만난 자리에서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성토하는 학부모들의 질문 공세에 진땀을 흘렸다. 청중 자격으로 참석해 이 장관의 강연을 들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입학사정관제 실패를 ‘입시주의를 강화한 정부 책임’이라며 날 선 비판을 가했다.

13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교과부 주최 ‘2010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정책 설명회’에는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진 학부모 700여명이 강당에 발 디딜 틈도 없이 들어찼다. 취임 후 학부모와 첫 만남을 가진 이 장관은 대통령의 ‘공정사회론’과 ‘친서민 정책’에 따른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을 설명하는 데 강의 전반을 할애했다.

강연에 앞서 잠시 마이크를 잡은 곽 교육감은 “교과부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현장에서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면서 “학교 자율권을 확대했지만 결국 국·영·수주의가 확대되고, 입학사정관제에도 불공정 현상이 나타났다. 여기에 (이주호) 장관만큼 가슴 아픈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인 입학사정관제와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학부모의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한 학부모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입학사정관제가 다음 정권에서도 유지될지 의문”이라면서 정권마다 교육정책을 바꾸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특성화고가 취업을 목표로 하지만 정작 대기업은 특성화고 출신을 거의 뽑지 않는다.”면서 “현실적으로 여건이 열악해 아이들이 기피하는데 무슨 특성화고냐.”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학교 현장을 잘 아는 학부모들이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제대로 짚어준 것 같다.”면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앞으로 잘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과부에 따르면 외고·국제고·과학고 등 특목고 입시에 자기주도학습 전형이 도입되면서 영어 인증시험과 수학과학 경시대회 응시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올해(1~9월) ‘텝스(TEPS)’에 응시한 초·중학생은 지난해 같은 기간(2만 5334명)에 비해 19%(4805명) 감소했고, 수학·물리·화학 올림피아드 응시자도 각각 59%, 37%, 41%가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10-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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