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경찰서’ 2곳 추가 조사

‘고문 경찰서’ 2곳 추가 조사

입력 2010-07-31 00:00
수정 2010-07-3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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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양천경찰서 이외에 서울시내 다른 경찰서에서도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30일 양천서 강력5팀 피의자 고문 의혹 발표 이후 지난달 28일부터 ‘고문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2건의 고문 피해 상담을 벌였으며, 이중 2건을 정식 진정 사건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경찰서는 서울시내 경찰서 1곳과 지방 경찰서 등 2곳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 내용이 사실인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에는 최근 경찰관에게 가혹행위나 인격권 침해 등을 당했다는 진정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27일까지 40일간 경찰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이 모두 248건 접수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양천서 고문 의혹 발표 이후 언론에서 관련 내용이 많이 다뤄지면서 경찰관을 상대로 한 진정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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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7-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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