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경찰서’ 2곳 추가 조사

‘고문 경찰서’ 2곳 추가 조사

입력 2010-07-31 00:00
수정 2010-07-3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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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양천경찰서 이외에 서울시내 다른 경찰서에서도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30일 양천서 강력5팀 피의자 고문 의혹 발표 이후 지난달 28일부터 ‘고문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2건의 고문 피해 상담을 벌였으며, 이중 2건을 정식 진정 사건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경찰서는 서울시내 경찰서 1곳과 지방 경찰서 등 2곳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 내용이 사실인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에는 최근 경찰관에게 가혹행위나 인격권 침해 등을 당했다는 진정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27일까지 40일간 경찰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이 모두 248건 접수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양천서 고문 의혹 발표 이후 언론에서 관련 내용이 많이 다뤄지면서 경찰관을 상대로 한 진정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원선 서울시의원 “청년문화패스, 문화소비 넘어 기초예술 생태계로 연결돼야”

서울시의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67억원 규모의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이 외국인 청년들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지와 공연예술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날카롭게 짚어냈다. 최 부위원장은 외국인 청년에게도 청년문화패스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정된 예산으로 일부 청년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외국인 지원에도 명확한 정책 목적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내국인 청년의 경우 소득과 자산 수준을 엄격히 확인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지만, 외국인은 해외 자산이나 실질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글로벌 도시라는 명분만으로 단순 거주 외국인에게까지 한정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문화본부 측은 “외국인 지원 요건 및 범위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위원장은 청년들의 문화 관람 성향이 특정 대중 장르에 쏠려 있어 기초예술 생태계를 살리겠다는 사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연극, 전시, 뮤지컬 등 대중적 장르가 전체의 78%
thumbnail - 최원선 서울시의원 “청년문화패스, 문화소비 넘어 기초예술 생태계로 연결돼야”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7-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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