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원 당선자 3명 선거법위반 당선무효형

대덕구의원 당선자 3명 선거법위반 당선무효형

입력 2010-06-18 00:00
수정 2010-06-1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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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대전지역 기초의원 당선자들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같은 정당 소속 시장후보를 지지하는 동시에 다른 정당의 구청장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대전 대덕구의회 이한준·이세형·박종래 당선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들의 선거 당선은 무효로 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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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06-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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