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조금’ 대원외고 이사장 사임…교장 정직

‘찬조금’ 대원외고 이사장 사임…교장 정직

입력 2010-06-12 00:00
수정 2010-06-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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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찬조금 모금으로 물의를 빚은 대원외고의 설립자인 이원희(76) 대원학원 이사장이 33년 만에 일선에서 물러났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재단인 대원학원은 지난달 말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 이사장 퇴진을 결정했다.

 이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원회는 또 이 학교 교장에게 정직 3개월,교감과 행정실장에게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며,교사 35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을 결정했다.

 교사 5명은 애초 중징계 대상이었으나 대부분 현재 담임을 맡고 있어 수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경징계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의 징계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졌다고 본다”며 “이사장이 학교를 위해 결단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4월 대원외고가 수년에 걸쳐 20억원이 넘는 찬조금을 모아 자율학습 지도비,스승의날 선물 구입비 등에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재단 측에 이사장을 보직 해임하고 교장과 교감,교직원 전원을 징계나 경고토록 요구한 바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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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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