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공정택 전 교육감에 징역5년 구형

‘인사비리’ 공정택 전 교육감에 징역5년 구형

입력 2010-06-09 00:00
수정 2010-06-09 14: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서부지검은 9일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5년,벌금 2억1천200만원,추징금 1억4천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금품수수의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해도 돈을 건넨 이들은 모두 승진과 요직 발령 등의 혜택을 누렸다.교육계의 비리사슬을 끊으려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공 전 교육감의 변호인은 “만 40년 동안 교육계를 위해 헌신했고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2008∼2009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스트레스와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크게 나빠진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공 전 교육감은 최후 변론에서 담담한 표정으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작년 재판 때 변호사 비용에 보태라며 순수한 충정으로 돈을 준 이들에게는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 고위 간부들에게서 뇌물 1억4천600만원을 받고 부정 승진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6일 열린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 전체의원 워크숍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수안보연수원에서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를 주제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고,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를 ‘오세훈표 정책의 실체 규명과 민생 회복’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목표로 ▲정책과 예산으로 공공성 회복 ▲민생과 복지로 시민일상 회복 ▲평가와 개혁으로 변화하는 서울을 제시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상임위원회별 핵심 과제 설정과 책임의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주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언론 소통 전략을 다뤘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회 분임토론’에서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발굴한 상임위별 핵심 현안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사안별 주요 쟁점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주제별 책임의원을 배정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성과와
thumbnail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 전체의원 워크숍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