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식도 못하는 ‘스승의 날’

기념식도 못하는 ‘스승의 날’

입력 2010-05-15 00:00
수정 2010-05-1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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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비리얼룩… 자성하겠다” 교총 등 교원단체 잇따라 취소

사제 간에 따뜻한 정이 오가야 하는 스승의 날이 올해는 유난히 썰렁하다. 일선 학교들은 15일 별다른 행사 없이 조용한 하루를 보내기로 했으며,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 주관으로 치러져 왔던 스승의 날 기념식도 생략됐다. 올 초부터 터진 잇단 교육비리 등으로 위축된 교단의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스승의 날이 정부 기념일로 제정된 1982년 이후 처음으로 기념식을 생략하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논평을 통해 “올해 연이은 교육 비리사건으로 교육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뒤따른 상황에서 어떻게 제자들이 불러주는 ‘스승의 은혜’를 들을 수 있겠느냐는 부끄러움과 자성의 의미”라고 행사 생략 배경을 밝혔다.

그런가 하면 이번 스승의 날은 ‘놀토(노는 토요일)’와 겹치지 않아 쉬는 학교가 적음에도 예년과 같은 스승의 날 행사 없이 차분한 분위기다. 올해 스승의 날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학교는 서울시내 1274개 초·중·고교 중 23곳에 불과다. 나머지 휴교하지 않는 학교 역시 썰렁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는 작년까지 스승의 날 오전이면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행사를 가졌지만 올해는 생략했다. 이 학교에 4년째 재직하고 있는 최모(46) 교사는 “교육비리가 교사 전부의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위축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작은 선물에도 눈치를 보게 되는 스승의 날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스승의 날 행사를 현장학습이나 문화체험행사로 대체한 학교도 많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0-05-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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