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승진 靑에 청탁” 수뢰…靑 “관련 없다” 의혹 부인

“장군승진 靑에 청탁” 수뢰…靑 “관련 없다” 의혹 부인

입력 2010-03-09 00:00
수정 2010-03-0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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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8일 군 간부가 장군으로 승진하도록 청와대에 로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M사 대표 채모(50)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채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용인지역에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K투자개발 대표 이모씨에게서 “청와대 인사담당 행정관에게 부탁해 사업상 필요한 국방부 신모 대령이 장군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100만원권 수표 14장 등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부터 4차례에 걸쳐 청와대 인사담당관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모두 6000만원을 건네받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등은 2007년부터 용인지역에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다 부근의 군부대 때문에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자, 국방부에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당시 신 대령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대령이 실제 지난해 준장으로 진급했지만 국방부 과장급에 불과해 골프장 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내부 자체 조사결과, 관련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통상적인 청와대 사칭 사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성수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0-03-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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