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사회배려대상자 학비 일반전형 수준으로 책정 논란

자율고 사회배려대상자 학비 일반전형 수준으로 책정 논란

입력 2010-03-01 00:00
수정 2010-03-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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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부정합격한 13개교 132명을 일반고에 재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학부모들은 “학교측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종용해 놓고 문제가 생기자 아이들을 부정입학자로 낙인찍었다.”며 재배정과 별도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특별감사반을 편성해 다음달 중순까지 시교육청·지역 교육청·학교 관련자를 징계·고발하고, 전형 과정에서의 문제가 적발된 자율고에 대해서는 학급수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일부 자율고에서 집안 형편이 어려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내야 할 금액보다 2~3배 많은 등록금이 책정된 정황을 포착,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자율고 등록금은 일반고에 비해 3배 가까이 비싸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차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합격자들은 일반고 수준의 등록금만 내면 된다. 나머지 차액은 정부가 보조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등록금 지원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서 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학교측 해명이 석연치 않아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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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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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3-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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