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급에서 평검사로 강등된데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한 광주고검 권태호 검사가 법무부와 검찰 조직을 신랄하게 비판해 파장이 예상된다.

　권 검사는 11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사도 울며 겨자를 먹는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권 검사는 강등인사에 불복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사발령처분취소 소송을 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자 글을 통해 소회를 드러냈다.

　권 검사는 “소송을 낸 것은 너무 억울하고 충격적이었을 뿐 아니라 음해성 주장 등으로 인사권이 잘못 행사돼 검찰 위상이 떨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며 “검사로 상당한 직위에 오른 나 같은 사람도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울며 겨자를 먹겠느냐”고 반문했다.

　권 검사는 “선진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법률을 주도적으로 다루는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검사와 판사의 직급을 폐지했다 면서도 실제는 검사장 승진제도가 전과 같이 운영되고,이 제도 폐지가 사법개혁 의제의 하나로 주창되는 가운데 강등인사는 해당 절차를 결여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주장했다.

　권 검사는 또 “사법판단이 끝나면 결과가 어떻든 사직하려 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1월 30일 소송이 진행중인데도 광주고검으로 나를 전보해 은연 중 사직을 압박하는 행태에 유감을 갖게됐다”며 “법무,검찰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직도 고려하겠지만 압박에는 응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권 검사는 정관계 로비 혐의로 기소된 김흥주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을 위한 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2007년 검사장급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되자 소송을 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