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2제] 배기가스 편법 검사 서울시 조사착수

[서울신문 보도 그후 2제] 배기가스 편법 검사 서울시 조사착수

입력 2010-02-06 00:00
수정 2010-02-0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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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 때 웃돈을 받고 매연 자동차를 편법으로 통과시키는 대행업체<2월4일자 11면>들에 대해 서울시가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5일 수수료를 받고 불량 매연 차를 편법으로 합격시키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5개 구청 관할의 자동차 정기검사 대행업체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 운수물류과 관계자는 “자동차검사 대행업은 별 다른 법적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등록업종으로 분류돼 전국적으로 1000곳이 넘는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면서 “지도와 감독 권한은 시 각 구청에 있지만 이에 앞서 자세한 현황 파악을 위해 시가 먼저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또 “대행 업체와 검사 업소 간에 공공연하게 오가는 수수료에 대해서 뇌물죄를 적용하는 등 위법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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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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