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행정실장 짜고 교직원수당 4억 꿀꺽

교장·행정실장 짜고 교직원수당 4억 꿀꺽

입력 2010-02-01 00:00
수정 2010-02-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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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1일 전 교장 정모씨와 짜고 서울시교육청이 주는 인건비 등 4억원가량을 빼돌린 동대문구 C고교 전 행정실장 최모(39)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교직원 김모씨 등 23명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준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수법으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억 2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정씨의 동생(42)과 매형 김모(50)씨를 행정실 직원으로 허위로 등록한 뒤 시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를 받는 등 총 84차례에 걸쳐 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정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와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이 지난 23일 시민의정감시단 ‘서울와치’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형식적 질의가 아닌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 책임을 중심에 둔 감사 활동이 시민 평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서울와치는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의정 감시기구로, 매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질의의 공익성 ▲정책 개선 기여도 ▲시민 체감도 ▲정쟁 배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의원 개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종합 평가해 우수의원과 우수상임위원회를 선정하고 있다. 정당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시민 관점의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송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행정의 책임 구조를 짚는 감사 방식이 있다는 평가다. 단순한 현상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구조, 사후 관리 체계까지 함께 점검하며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취지인 ‘행정 통제와 개선’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송 의원은 현재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통 정책과 안전 행정을 개별 사안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왔다.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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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2-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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