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개 교육대학교가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보다 무려 30% 이상 인상하려는 대학도 있다. 대부분의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등록금 동결을 추진하는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등록금상한제 시행전 마지막 기회

20일 서울교대 등에 따르면 공주교대가 34%의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고, 대구교대가 16.6% 인상을 확정했다. 춘천교대와 한국교원대는 각각 22.8%와 13.7%를, 서울교대와 광주교대 등은 10%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대학들도 10% 안팎의 인상안을 짜고 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41억을 확충해야 하는 경인교대는 19일 등록금 협의에서 27%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학내 구성원의 반발이 고조되자 인상폭을 10% 안팎으로 줄였다.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교대는 제주대 사라캠퍼스(전 제주교대) 1곳이 유일하다. 제주대는 통폐합 당시 받은 정부지원금 225억원으로 재정적 여유는 있는 상황이다. 제주대 관계자는 “통폐합 이후 다른 국립대의 등록금 책정 흐름에 맞춰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올 1학기가 등록금을 대폭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교대들이 앞다퉈 인상안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각 대학은 올 2학기부터 ‘이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다.’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교대측 “재정 열악… 현실화 불가피”

등록금 인상에 대해 교대 학생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신웅식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임시의장은 “일부 대학이 학생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려 하고 있다.”면서 “사회 흐름을 거스르는 두 자릿수 등록금 인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대부분 국공립대·사립대가 그동안 꾸준히 등록금을 인상했던 것과는 달리 교대들은 아직까지 등록금이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사실상 자립재정이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한다. 광주교대 관계자 등은 “교대가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대폭적인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