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시급한 방재시스템

‘3일 추우면 4일은 따뜻하다.’는 전통적인 삼한사온(三寒四溫)의 기온 현상이 한반도에서 사라지고 있다.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일주일간 계속되는가 하면 반나절 만에 25㎝가 넘는 기습 폭설이 도심 전체를 마비시키는 게릴라식 날씨가 현실이 됐다. 지구온난화로 한반도에도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상 기후가 심해지면서 날씨 예보와 방재대책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세계적인 기상 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공조는 물론 이에 걸맞은 투자와 기초과학의 발전도 필수적이다.

●기후변화 국제공조 참여 시급

4일 103년 만의 폭설로 서울 곳곳이 몸살을 앓았다. 기상청과 방재 당국 간 엇박자로 서울시내에 뿌려진 5000여t의 염화칼슘과 소금은 힘 한번 쓰지 못했다. 기상이변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예보와 방재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예산만 낭비하는 ‘방재 허점’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번 폭설 사태 때 기후·교통·환경·정책 전문가 등을 동시에 지휘하는 컨트롤타워를 가동하고, 재난 발생 예측 모델을 근거로 대처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신속한 지휘를 위해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국가 재난 대책 위원회(가칭)’를 두고 싱크탱크를 구성해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기상학회장을 역임한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컨트롤타워의 지휘를 통해 교통 통제, 관공서 휴무, 제설기계 도입 등 순서대로 종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폭설 때는 지자체가 유관기관과 협조 없이 적설량에 따라 대응단계를 1에서 3단계로 올리는 식의 단순 대응에 그쳐 피해를 키웠다.

터키에서 일어난 바람과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가 2~3일 뒤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최근 기상이변의 형태도 전 세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 이에 대응하려면 기상 정보에 대한 국제공조를 통해 예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최근 세계는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국제적인 공조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대비해 우리의 노력은 여전히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 유럽 등 선진국들은 기상이변에 대응하고자 각국의 과학자들간 교류를 통해 고급 기상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 지위를 갖춰 국제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변변한 국제기구조차 없다. 기후 예보에 대한 투자를 늘려 심층적인 연구와 최신 장비를 확충하는 등 실질적인 능력을 키워 세계 각국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상학 등 기초과학 연구 투자확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기상 이변에 대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탄소시장 연구 등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를 오래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국제적인 기준이 정해지면 당장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도 탄소를 줄이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기상예보능력은 정보의 축적과 충분한 시간 투자를 통해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현재 2500억원 수준인 기상청 예산을 늘려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기상 이변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화된 예보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 교수는 “기상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상과학에 대한 기초 연구를 강화해 기후변화 예측 능력을 갖춰야 한다.” 고 강조한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 전문가들이 말하는 방재 문제점

시민의식·방재인력·예산부족… 제설기반 ‘3無’

서울에 쏟아진 103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은 기상과 환경의 변화로 인한 재난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제도·인력·의식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갈수록 심화되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한반도에도 집중 호우와 폭설 등 국지성 기후변화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것”이라면서 “국가적 재난 재해 상황에서 인력과 장비가 더욱 신속하게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단순히 장비만 충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구성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위주로 운용되는 방재 인력을 보완하는 민간 예비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이들을 긴급 상황에 투입하면 3교대, 4교대로 장비도 24시간 계속해서 운용할 수 있다.”면서 시스템 전환을 촉구했다.

김근영 강남대 도시건축공학과 교수는 관련 예산 확충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국가안전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안전관리 선진국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재난 대책 기관인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의 일상적 예방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이 3000억원 수준인데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기후변화 최일선 기관인 기상청의 예산 2500억원 안팎 가운데 인건비 등 경상비를 빼면 가용 가능 예산은 13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반드시 필요한 직원 재교육 비용은 한 푼도 없는 실정이다.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는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확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기후변화는 더욱 극대화되고 있지만 이를 예측하는 능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재정지출로 슈퍼컴퓨터 몇 대를 도입하기보다는 지원 확대와 연구인력의 배양이 우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선진국이 우리보다 방재시스템 수준이 높은 것은 방재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기 때문”이라면서 “같은 사고가 나면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들에 비해 덜 죽는다고 한다. 일본 사람들은 방재에 대한 생활상식을 숙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