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에 수혜 집중 정책효과 커 도·농간 복지격차도 크게 완화

농어촌의 복지 수준이 처음으로 대도시 지역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 수준은 최고 35%의 차이를 보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복지정책을 평가한 결과,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최고 평점(787점)을 받은 지자체와 최저 평점(579점)을 받은 지자체 간 208점(35%)의 차이를 보였다고 27일 밝혔다. 최고 평점을 받은 지자체는 농촌 지역이었고, 최저 평점은 대도시 지자체가 받았다.

농어촌의 복지 평균점수(100점 기준)는 2007년 60.8점, 2008년 61.9점, 2009년 68점으로 크게 향상되면서 처음으로 대도시 66.5점을 앞질렀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이나 기반시설 등 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더라도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복지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복지 수준 격차도 좁혀졌다. 2007년의 경우 중소도시 지자체의 최고와 최저 간 차이가 296점, 2008년 농어촌 지역의 최고·최저 차는 311점이었으나 올해 들어 농어촌 지역은 192점으로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복지정책 총점이 595~787점대에 분포해 대도시의 579~737점대에 비해 두드러진 향상세를 보여줬다. 이는 똑같은 복지정책이라도 수혜 대상이 많은 도시 지역의 경우 다수에게 수혜가 분산되는 반면 농어촌 지역은 소수에게 수혜가 집중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로는 각 지자체별로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분야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재정 분야에서는 전년보다 수준이 나아졌다.

반면 아동·청소년 분야는 지난해 67점이던 평점이 59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는 지역사회의 아동 방과 후 보호비율과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저소득층 보호아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아동발달지원계좌(CDA) 개설 및 저축률이 저조한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