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억 이상 고액체납자 3016명 공개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3016명의 명단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이 같은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될 고액·상습체납자는 1억원 이상 지방세를 2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 1489명(4153억원)과 법인 1527명(6179억원)이며, 총 체납액은 1조 332억원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올해 지방세 총 체납액(3조 4095억원)의 30.2%에 달한다. 공개된 사람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39억 9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유통업자 이남종(47·서울시 성북동)씨로 조사됐다. 전 대한생명 회장인 최순영(70)씨도 36억 3000여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각각 서울시 체납액 1, 2위에 올랐다.”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의 경우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재벌 총수였으나 외화 밀반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뒤 최근 사면 복권된 상태다. 서울시는 최 전 회장이 친인척 11명과 함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땅 15필지를 몰래 사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압류 조치하기도 했다.

법인 중에서는 불법 다단계 사업으로 물의를 빚은 제이유개발이 94억 96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제이유네트워크 역시 74억 9000여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체납자와 체납액은 서울이 1380명(5714억)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08명(2363억), 부산 200명(556억), 충남 90명(239억) 등의 순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되는 사람은 지자체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벌이고 6개월간의 납부 기한을 부여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민경 임주형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