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열악한 지자체 기숙사 운영비 지원 거부

내년에 첫 개교 예정인 농·산·어촌의 기숙형 고교가 시작부터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이들 고교의 운영을 앞두고 해당 지자체에 기숙사 운영비 일부를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한 반면 지자체들은 열악한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하나로 설립된 전국 82개 농·산·어촌 기숙형 고교가 내년 3월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내년 2월 말까지 이들 학교에 교부금 등 총 3500억원을 투입해 학교별 기숙사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고 바람직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교과부는 이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0월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이들 학교가 있는 79개 지자체에 기숙사 운영비 일부 지원을 요청했다. 내용은 학생 1인당 월 기숙사 이용료 25만원 중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각 5만원씩을 지원하고, 나머지 15만원은 학부모가 부담토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럴 경우 1개교 당 지자체의 부담분은 1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다수 지자체들이 열악한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아 당장 내년 3월부터 기숙형 고교의 기숙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경북지역의 경우 의성 등 11개 지자체에 13개 기숙형 고교가 있지만 내년 예산에 이들 학교 기숙사 운영비 보조분을 편성(확보)한 지자체는 군위·울진군 2곳(3개교)에 불과하다. 나머지 9개 지자체(9개교)는 관련 예산을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경북 청송고 관계자는 “우리 학교가 지난 2008년 기숙형 고교로 선정돼 학생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준공했으나 군이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학부모들이 월 25만원 정도의 기숙사비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자녀들의 입소를 만류해 정원의 절반만 들어갈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송 등 지자체 관계자들은 “교과부가 기숙형 고교의 기숙사 운영비를 자체 확보하지 않은 채 무작정 이를 해당 지자체의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