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 확정땐 파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면서 폭리를 취해 분양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LH는 전국적으로 천문학적 액수의 반환금을 물어내게 된다.

광주고법 민사1부는 12일 서모씨 등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 주민 71명이 LH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행 소송 항소심에서 “LH는 원고 1명에 800여만원씩 모두 5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LH에 최대한 유리하게 산정하더라도 7700만~9000여만원인데, LH는 이보다 가구당 800여만원을 높게 정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또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인 택지 공급가격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조성원가의 80%로 산정해야 하는데도 LH가 100%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