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뒷북대응 질타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국어고 해법 마련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검토하기로 했던 외고 입시대책안 마련을 수능시험 이후인 11월 중순이나 12월 초로 앞당겨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외국어고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커지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국민들이 외고 입시를 놓고 불안해하는 만큼 연말까지 내놓기로 했던 외고 대책방안 발표시기가 11월 중순이나 12월 초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외고의 자율고 전환 등에 대해 “연말까지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며 “정책연구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해야 할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의 구체적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교과부가 발표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외고 관련 발언이 계기가 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치권 등에서 외고 문제 등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정부는 왜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지적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교과부를 강하게 질타한 것은 아니다.”면서 “당·정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게 맞다는 인식을 한 것이며 이 같은 취지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 현재 부분 개선안과 전면적 쇄신안 두 갈래로 대책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분 개선안은 학생선발권을 인정하는 현행 외고 틀을 유지하되 입시안을 손보는 것이다. 사교육의 주범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만큼 영어듣기평가 폐지, 입학사정관제 전형 도입 등의 방안을 따져 보고 있다. 이같은 방안은 외고의 학생선발권을 유지하되 사교육비 논란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전면 쇄신안은 고교 유형을 이번 기회에 단순화하면서 외고를 특성화고교로 전환시키는 방안이다. 이 경우 학생선발권은 사라진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제기한 방안이다.외고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두 방안 가운데 교과부의 대책은 개선안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안병만 장관의 상향평준화 교육에 대한 철학이 확고하고 여당내 기류도 외고 폐지보다는 입시방안 개선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어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공립외고는 자율학교로, 사립외고는 자율형 사립고나 국제고로 전환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번 외고를 둘러싼 혼란은 이 대통령 발언에서도 드러났듯이 학원 심야영업규제를 둘러싼 당정간 혼선 때 지적됐던 당·정·청간 협의부재가 재현됐다는 점에서 교과부의 능동적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