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등 무료지원 기관 크게 늘어, 사이버 명예훼손·특허출원 등 분야도 다양

논술강사로 일하던 A(36·여)씨는 학원장과 동료 강사의 치근거림에 지쳐갔다. 시도 때도 없이 몸매나 가슴 얘기를 농담처럼 던지고, ‘사귀자’고 스토킹까지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이라며 손해배상 및 특별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그러나 학원장 등은 이행하지 않고 버텼다.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은 A씨를 무료로 대리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학원장은 사과하고 학원 홈페이지에 성희롱 사실을 공지했다.



법률 상담은 물론 소송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기관이 늘고 있다. 개인회생·파산, 사이버 명예훼손, 특허 출원, 양육비 지급, 주택임대차, 교권침해 등 분야도 다양하다. 법률 상담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소송 대리나 형사변호 등 법률 구조는 대상이 제한된다.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여성 ▲범죄피해자 ▲농어민 ▲장애인 등이다.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률구조재단, 민간 법률구조법인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직장인 B(30)씨는 아이가 생기자 카드와 대부업체 빚이 늘어갔다. 월 이자만 100만원이 넘어 월세는 물론 공과금도 밀렸다. 절망하던 B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개인회생을신청했다. 공단은 지난 1월부터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1만 1215명을 상담하고, 2251명을 법정 대리했다.

발명품 특허 출원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임모씨는 과메기에서 오일을 추출해 아토피 완화 효과가 있는 비누를 만드는 기술을 처음 개발했다. 그러나 포항에 변리사가 없는 데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 특허 출원을 망설였다. 때마침 순회상담을 나온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특허 출원명세서 등 서류작성을 지원받았다.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가 2004년 개소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무료 상담한 발명가만 1만 5000명을 넘는다.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검사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을 통해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387곳을 지원하고 있다. 전기제품 생산 A업체는 지난해 물품을 납품했지만, 대금 968만원을 받지 못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소액이라 망설이던 A업체는 지난 6월 법무부에서 지급명령신청서 등 서류 작성을 지원받아 ‘나홀로 소송’에 성공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부동산), 서울시교육청(교권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이버 명예훼손), 서울지방법무사회(등기)도 홈페이지 등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